고교학점제 문제점과 2028 대입 개편 영향 분석 (KEDI 보고서 요약)

📌 고교학점제 대입 충돌 핵심 요약
● 현상 : 시행 1년을 맞은 고교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대입 유불리'에 따라 과목 선택이 쏠리는 현상 발생
● 원인 :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택 과목 구조와 수능 상대평가 체제와의 구조적 모순
● 결과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가 어려워지고 내신·수능의 '이중 부담' 가중
● 대책 : 한국교원개발원(KEDI)은 수능 영향력 축소 및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를 제안함

 

진로 적성보다 입시 유불리가 기준
학생들 상대평가 수능 등 '3중 부담'

 

 

◎고교학점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시행 1년을 맞는 고교학점제가 '이상과 현실' 속에 흔들리고 있다. 이상은 '과목 선택권 확대'이고 현실은 '대학입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1년 차'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 대입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목적이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요약한 카드뉴스

 

KEDI가 이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이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대학은 준비 지원 차원에서 권장과목을 안내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를 사실상 '필수'로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교과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 대상이 된 학생들은 선택과목 결정 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보다 수강 인원, 대학·전공별 권장과목, 수능 과목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학생들을 망설이게 하는 '입시 유불리'와 '과목 세분화'

과목 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과목이 과도하게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계열 수준의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 구조가 선택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이 고교학점제가 지향한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와 현실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의 혼란을 겪는 학생이 복잡한 미로와 수많은 입시 표지판 사이에 서 있는 일러스트

 

연구진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신 상대평가 결과와 통합형 수능 점수를 통한 변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학생들은 수능과 학교 평가 간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와 대입 관계자들도 수능 비중 축소 및 자격고사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또한 하생부 중심 전형의 확대 및 통합, 수시·정시 일원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학이 권장과목이라고 표현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안 들으면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계가 도입 전부터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그대로 시행됐다"며 "결국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도 '상대평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과의 상충 해결 방안

KEDI는 고교학점제는 당초 절대평가 확대, 학생부 중심 평가 강화,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수능 중심 정시 기조가 유지되고 상대평가 병기과목이 확대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KEDI의 이번 분석은 교사·학생·대학입시 관계자 등 고교학점제 핵심 이해당사자 36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FGI)과 개별면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KEDI는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학입시, 고교체제 등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현장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해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제도가 충돌하는 시기일수록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것은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다가 수능·내신의 이중 부담에 짓눌리거나, 반대로 유불리만 쫓아 과목을 선택했다가 학종 서류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혼자 방향을 잡기란 쉽지 않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 강안교육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이 충돌하며 입시 판도 자체가 뒤흔들리는 시기, 기존 재수 시장의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이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강안교육은 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학생 개인의 과목 이수 이력과 목표 대학 전형을 함께 분석해 맞춤형 재수 전략을 설계하는 관리형 시스템으로, 2028 입시 지각변동 속 재수 시장의 신흥강자이자 선두주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의 혼란이 클수록, 전략의 정확성이 결과를 가른다. 강안교육이 그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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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대입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요? (Q&A)

Q1.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는데도 왜 학생들은 여전히 과목 선택을 어려워하나요?

A1. 가장 큰 이유는 '대입 유불리'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적성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강 인원이 많아 내신 등급을 따기 쉽거나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Q2. 과목이 세분화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A2.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한국교원개발원(KEDI) 분석에 따르면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 구조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선택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열조차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너무 구체적인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Q3. 2028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학점제는 어떤 부분이 충돌하나요?

A3. 고교학점제는 원래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 상대평가 병기와 통합형 수능 체제가 유지되면서, 절대평가라는 제도의 취지와 상대평가라는 입시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Q4. 전문가들이 제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4. 교육계 전문가들은 수능 영향력의 점진적 축소와 자격고사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학생부 기반의 종합평가를 강화하고 수시와 정시를 일원화하는 등 대입 구조 자체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처: 내일신문(고교학점제 대입 ‘충돌’…과목 선택 확대 퇴색)

https://www.naeil.com/news/read/5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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